尹-바이든 '첫 정상회담' 키워드는…'경제안보·기술동맹·북핵'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일 순방을 위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에 나선다. 두 정상은 '기술동맹', '경제안보', '북핵 문제'을 골자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 후 중국과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며 "한미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경제협력 득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기술동맹'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군사동맹'에서 첨단기술과 공급망 교류까지 더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격상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 관계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어진 군사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한미 간) 의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특히 양국은 기술 동맹으로서 '공동 원전 수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한 만큼 한미 공조를 통해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공급망 공조, 수입국에 국제원자력기국(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수용 요구,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와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공급망 동맹'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을 '공급망 동맹'이라고 설명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대중 관계 경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날 매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 협력과 중국 경제협력의 득실 계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IPEF에 가입하면 '경제 다변화' 부분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당장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위축된 상황인데, 중국의 반발을 살 경우 양국의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언급할지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블록화'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