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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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
19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선 공격을 펼쳤습니다.
고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다"면서 "죽은 권력(끝난 정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검찰의 의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고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한 장관은 "범죄가 있으면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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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그러자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 하실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됐다"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고 의원이 "어쨌튼 마무리 하려면 당사자를 소환조사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생각인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고 고 의원이 따져 물었고,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 의원은 다시 한 번 "현역에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당연하다"고 답변했으며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후에도 고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 대상에 해당하느냐" 묻거나, 채널 A 사건에 대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부르는 등 지속적으로 한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