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53조 초과세수는 '재정 쿠데타'…기재부 청문회 추진"

↑ 사진=민병덕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오늘(1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두고 기재부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세수 추계의 실수나 오차가 아니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왔냐"며 "정부는 올해 세금이 그만큼 걷혔고 앞으로도 더 걷힐 것이기에 국채 발행없이 추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올해 1~2월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저희도 국회법 제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59조 4천억 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 3천억 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의원만 참석했지만, 양이원영·강민정·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