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여의도 저승사자 1호 사건으로"

野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년 넘게 지지부진”
박주민 “합수단 진정성 보이는 데 좋은 사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오늘(19일) ‘부활한 증권범죄합수단, 지금 살아있는 권력부터 수사하라’는 논평을 통해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 시스템 구축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합수단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지금까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 불가”라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정희도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말로만 공정, 말로만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합수단이 부패의 저승사자로 거듭날지 여전히 부패의 온상으로 남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앞서 18일 민주당 내 강경파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며 “1호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며 “덧붙여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좋다. 그렇다면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며 “이는 합수단의 진정성을 보이기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장관의 공정과 상식이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합수단이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님을 증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및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 인력이 파견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돌연 해체됐습니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범죄 여파로 합수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부패범죄의 온상”이라고 비판하며 일축했습니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반쪽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