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최근 北도발, 대통령에 직접 보고할 사안 아니라 판단"

"사안의 성격상 직접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니다"
국방 예산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1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사 직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 그 당시에 안보실장과 그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고, 안보실장이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이 '장관의 직속상관은 안보실장인지, 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인지'를 묻자 "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고 답하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는 다 되지만, 이를 장관이 직접 할 것인지, 참모인 안보실장을 통해 할 것인지의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날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 본예산에서 54조6112억 원으로 책정됐던 국방비 중 1조5086억 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전력운영비 9518억 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안에서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촉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도 "안보 외교를 외치는 윤 대통령이 정작 추경에서 국방부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 이것이 윤 정부의 본모습"이라면서 "안보를 외치던 윤 정부의 행보를 보면 국방부 이전, 병사 월급 공약 철회, 그 다음이 국방부 예산 삭감이다.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국방부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주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군 대비태세·장병복지·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