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법률개정안 발의

정청래 대표 발의…文 사저 앞 집회 등 금지 뜻
文, 페이스북 통해 평산마을 주민에 '사과'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10일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의 밤낮 가리지 않는 집회로 연일 북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해당 개정안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부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의원은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평산마을의 일상을, 대통령님의 휴식을 돌려달라"며 "며칠째 계속되는 이런 소음과 사생활 침해는 대통령님과 여사님만 겪는 피해가 아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밤새도록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사저 근처 보수단체들의 시위 방식이 이 대표가 비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일부 다른 목적의 집회는 우려스럽다. 메시지의 효과는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평산마을 일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집회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