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복지 예산 축소 방침`에 "장병 사기 죽이기 도 넘어"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출근 시간에 대해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할 것에 대해서는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16일) 박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율출퇴근제를 선언할 모양”이라며 “11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 대통령이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했다”며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시민들이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별을 보며 집을 나서고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와 지하철에 올라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교통통제가 이뤄지기에 이동 시간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박영훈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 취임일 다음 날부터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을 내주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20분에서 30분가량 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출퇴근을 포함한 취임 이후 동정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출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 불거져나오는 지적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며 수준 이하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박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정은 무시해도 좋다, 아빠 찬스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신호”라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미루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수가 친구를 동원해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불법 편입학을 해도 좋다’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은 공포 그 자체”라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 세월호 관련 문건 1천361건을 파쇄하라고 지시한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을 발탁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인사 원칙으로 삼겠다는 신호”라고 윤 정부의 인선을 차례로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윤 정부의 `장병 복지 예산 대폭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장병 사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사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미루더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장병 복지 예산을 대폭 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병들의 편의시설을 신축하고 낡은 생활관을 고치는 예산을 포함해 모두 2000억 원에 가까운 장병 복지 예산을 통째로 날렸다"며 "선거 전에는 주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니 뺏어간다. 장병 복지는 국가 안보의 주춧돌이자 인권문제"라고 역설했습
실제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9518억 원과 방위력개선비 5550억 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506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 원 중 23%를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