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 돼야…文정부 모든 것 뒤집지 않아"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가운데 성과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화해·협력에 주력했던 지난 정부 대북정책에서 옥석을 가려 일정 부분은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날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하지, 이전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대북 저자세와 실질적 비핵화에 소홀했던 부분, 제도에 대한 집착 등을 예로 들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남북대화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북한의 무례한 비난이나 고강도 전략도발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런 것은 우리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혼란을 줄 수가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이 뒤집히는 한국 정치현실이 오히려 북한에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평화를 잘 관리했던 독일의 비결은 체제가 바뀌더라도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을 어느 정도 핵심에서 이어갔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일 전 서독의 여야가 대(對) 동독 정책을 두고 대립하면서도 대규모 차관제공이나 인적교류 확대 등은 정권과 무관하게 이어나간 것을 감안한 언급이다.
이날 권 후보자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합의는 새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의원 질의 서면 답변에서도 이전 정부들이 맺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 정상 간 합의들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도 펼쳤다. 그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면서 "제재에 위배되거나 남북관계 상황상, 국민여론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철도·도로 개보수와 발전시설 확충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쳐 건설지원 등을 원하고 있지만 건설 장비와 자재 등이 유엔 결의상 금수품목에 해당돼 구체적 실행이 힘든 현 상황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