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던 軍…이제 '北위협' 대신 '北도발' 표현

'미확인 발사체'도 '탄도미사일'로 표기키로
새 정부 입장 변화 반영한 듯

↑ 북한의 ICBM 화성-17형 / 사진 = 매일경제

앞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군 당국의 발표 시 '도발'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릴 때 '발사체'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속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표현 수정 등을 검토해왔으며, 전날(11일)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북한 위협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탐지 되면 수분 안에 '1보' 형태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7일) 북한이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했을 당시에도 초기엔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는 표현으로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 북한의 SLBM / 사진 = 연합뉴스

군 당국은 앞으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최초 발표할 때부터 '미상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된 '발사체'라는 표현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 대신 '심각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와 군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주로 '위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당시 청와대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강력히 비난하는 담화를 잇달아 내면서 정부와 군의 '신중한 발표'기류가 심화됐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의 영향을 고려한 '수위 조절'로 해석됐지만, 북한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와 군 당국의 표현 변화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