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놓고 송영길 "그린벨트 해제" VS 오세훈 "부작용 크다"

오세훈, '내곡동 5만호, 구룡마을 1만2000호 공급' 현실성 낮다 지적도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인사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할 전망입니다. 송 후보가 오 시장이 반대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고밀 개발 공급 카드를 또다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11일)에 따르면 송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내곡동 5만 호, 구룡마을 1.2만 호 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약했던 것입니다.

'내곡동 5만 호, 구룡마을 1.2만 호 주택 공급'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합친 약 216만5000㎡ 부지에 5만 호,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약 22만6500㎡ 부지에 1만2000 호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송 후보가 공약한 고밀도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구역 해제 후에도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서울시장인 오 시장은 이러한 구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택지 확보를 위한 도심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내곡동 5만호, 구룡마을 1만2000호 공급 공약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기존 노후화된 주거 지역을 재정비한 주택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는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단견 중의 단견"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세운지구 등 낙후된 구도심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풀어 주거·상업 기능을 결함한 고밀 복합을 추진해 공공기여분을 녹지로 조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서울 시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나 녹지 구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 파견 인사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주택공급TF에 참여한 한 인사는 "서울 시내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공식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서울시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방식에 대해 오 시장과 송 후보는 치열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