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지원금 600만 원 반드시 포함"…손실보상안 13일 국회 제출

당정, ‘손실보상 추경안’ 협의
12일 국무회의→13일 국회 제출
추경호 “손실보상·방역 보강·물가안정 3방향”

↑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추경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방점을 둔 35조 안팎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안 지출 내용에 대해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 마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 수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물가 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경안은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음 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추경안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 배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금번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추경안 규모를 약 35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추계 규모는 54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급된 올해 1차 추경(16조 9000억 원)을 제외한 수준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