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 공약 동의"…마지막 여가부 장관되나

"文 정부 여가부, 박원순 사건 조치 미흡"
"젠더갈등 풀어나갈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사진 =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부처 문을 닫겠다고 공언한 셈이어서, 임명된다면 김 후보자가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낸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당선인께서는 여가부 장관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과 소통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 갈등과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여가부 역할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묻는 질문엔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보호 주무부처로서 조치가 미흡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당연히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폐지가 확정된 부처 장관의 역할을 묻자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만큼 시간을 특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가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 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 또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돼 효율적 정부 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 뒤 SNS를 통해서는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