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검수완박' 발언에 "싸우겠다는 거죠?"

발언 취소와 사과 요구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쓴 것과 여야 간 합의까지 갔었던 사안을 청문회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 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고 반문하며 "제가 인사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인사 청문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것이 그쪽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며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 하겠다는 것인데 인사 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인사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일단 사과해야 되고 그 발언을 취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의힘의 여론몰이용이라며,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날치기 통과해 놓고 부끄러워서 한 후보자의 발언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를 했느냐.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