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정은 만남, 보여주기식 도움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소리(VOA)'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대북 기조와 한미 관계에 대해 입장을 두루 밝혔다.
미국과 협력을 통해 이른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고 현행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적 메시지다.
북한과 대치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7일 VOA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통제한 대북 인권활동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함경남도 풍계리 실험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아직 '전향적 대북 제안'을 내놓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뷰였다.
그는 '조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남북 정상이)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서두를 뜻이 없다는 의중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미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간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다양한 워킹그룹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설립된 'VOA'는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매체다. 전세계 47개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한국어 홈페이지도 있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