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구성 파기' 민주에 "법사위원장 차지하려면 국회의장 양보해라"

지난해 민주·국힘 원내대표,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힘' 협상
박홍근 "21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재협상해야 한다"
박형수 "국회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의회독재로의 회귀"

↑ 지난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겠다면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오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 자리는 원래 다수당이 차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관례였다. 다수당은 국회의장, 소수당은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이어져왔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의장직을 연계한 게 아니라면 법사위원장직 원 구성 협상 의지는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어차피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간 합의는 해야 한다"며 "어떤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어떤 상임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이 차지할 것인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7월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로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원 구성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대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해서 기존 심사기간이었던 120일을 60일로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뭉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국회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뉘어 원구성을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이 입만 열면 법대로, 원칙대로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가장 강제력있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국회법"이라며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측에서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까지 협상한 데에는 월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렇다 하는 건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가 월권을 해서 협상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윤 비대위원장을 향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당시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할 때 그것은 양당 간 합의였다. 양당의 원내 문제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양당이 합의한 건데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여당일 때는 자신들의 입법 독주를 밀어붙이고자 강탈해가더니 야당이 되자 야당의 '여당 견제'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법사위원장직을 강탈하려 한다"며 "결국 민주당은 국회를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의회독재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