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잘못된 일" 47%…"잘된 일" 36% [갤럽]

60대 부정평가 66%, 40대 긍정평가 52%
‘잘못된 일’ 응답, 무당층 41%…중도층 47%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한 시민단체가 세워둔 트럭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며 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잘된 일’이라는 평가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오늘(6일)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0%가 ‘잘못된 일’ 39%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44%가 ‘잘못된 일’, 34%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52%)에서만 응답자 과반이 수사권 축소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0대에서도 ‘잘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3%로 집계되며 높은 긍정 평가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60대(66%), 70대 이상(58%), 50대 이상(45%), 18세~29세(44%)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 사진=한국갤럽 제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8%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8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 중에선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 41%,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입니다.

중도층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47%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답한 이들은 34%에 그쳤습니다.

갤럽은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경찰에 이양’ 35%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비해 긍정 여론이 소폭 상승했는데, 갤럽은 ‘검찰 수사권 폐지’ 방향에서 ‘수사권 축소’로 개정안 내용이 수정돼 양론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11.3%(총 8874명 중 1000명 응답)입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