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에 얹혀가…아무 판단 못 해"
"범죄 보이지 않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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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작가 / 사진 = 연합뉴스 |
진중권 작가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586 운동권에 의해 옹립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면서 나온 설명입니다.
진 작가는 5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급이 다르다"면서 "이분(문 대통령)은 참모만 하면 잘할 분. 철학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매번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그릇된 판단만 계속 내리는 것"이라며 "이들(586)에게 얹혀가는 것이고 둘러쌓여 아무 판단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죽하면 조국 임명 때 사태가 심각한 것을 보고 윤석열이 계속 독대를 청했다는 것 아닌가. 그냥 가면 안 된다고"라며 "그것을 다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퇴임하면서 X을 딱 싸놓고 갔다. '나 감옥가기 싫어' 라면서"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게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어느정도 만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시행령에는 한계가 있다. 입법이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국민이 고소를 하면 법률가인 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일종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검수완박 이후에는 법적 검토를 받으려면
그러면서 "범죄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없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처벌을 안 받으니까"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