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 후반기 국민의힘으로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몫을 돌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입법을 강행한 '검수완박' 후속 절차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의회 독재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한, 지난해 7월 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한 겁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7월)
-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무소불위의 의석 수로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며 경고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6일)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명단 제출에 나설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수완박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