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이어,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국민의힘은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한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안에 따른 사개특위 구성이 의결된 만큼 5일 이내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가 중요하다"며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둘지, 또는 제3의 독립기구를 둘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장 추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수청을 국회 통제 아래에 두고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형동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중수청, 한국형 FBI를 만들기 위한 특위인데요. 이미 주춧돌이 검수완박이란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잘못 놓인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중수청에 관해서는 사개특위 논의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검수완박 2라운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