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즉시 준다더니"…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일보후퇴

↑ [사진 = 연합뉴스]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월급 200만 원'이 후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의 병사 지원 제도와 큰 차이가 없고, 그나마 2025년에야 실시돼 당장 군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은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꼴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올해 병장 월급 67만원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적금 지원금 55만원을 국가가 보조해 월 205만원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월급은 매달 받지만 적금은 제대할 때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식인데, '취임 즉시 병사 급여 월 200만원'이라는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매달 나가는 것보다 기금 형태로 모으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고, 적립된 금액의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자료에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한 것을 감안하면 적립식 금융상품과 같이 기존 봉급 일부를 적립하는 금융상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가 시중은행과 손잡고 18개월의 의무복무(육군 기준)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을 갖고 나갈 수 있게 선보인 금융상품이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년도약계좌도 후퇴한다니 이젠 청년들이 분노해야 할 때', '대통령 집무실에 쓸 돈은 있어도 병사 줄 돈은 없다는 마인드 같다', '상병 월급 100만원, 병장 월급 200만원이고 전역 1개월 전 병장 진급하는 거 아니냐' 등의 비판 글이 달리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