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공포안 의결…"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정부 사명"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해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사명이자 국민 염원"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애초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검수완박 법안 의결을 위해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정부의 사명이자 국민 염원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5년 동안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오늘 제20회 국무회의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범죄피해자 방치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폐해가 적지 않다며 의회주의 존중 차원에서 의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관보 게시와 함께 공포돼 9월부터 시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으며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