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임식을 일주일 남기고 새 정부의 밑그림이 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하며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교통 쪽에선 광역급행철도 GTX를 확대와 일부 경부고속도로는 지하화 하기로 했고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며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요.
북한 비핵화 추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만 사드 추가배치는 명시하지 않고 다층방어망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성과들을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는 빠졌죠? "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총 209조 원이 소요된다는 이번 국정과제 역시 국민의 관심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규제 완화책과 세제 개편안이 포함됐는지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