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부합…중수청 설치 논의 필요"

관련 부처에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지시
"개혁 취지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건설적 논의"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 염원"

↑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3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률 공포로 검수완박의 입법, 행정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자신들의 사법적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찰은 검찰 보다 정권이 통제하기가 훨씬 용이한 수사기관이다. 검찰 수사만 피하면 자신들이 안전하리라는 판단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이내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입에서 '경수완박'의 절규가 나올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이 악법을 필사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한마디로 '바보들의 행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얻는 것은 검찰에게 복수를 했다는 심리적 위안일 뿐"이라면서 "자신들이 증오하는 검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힘없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임에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유감스러운 것은 퇴임일이 일주일도 남지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민주당의 시간표에 맞추어 변경시키는 또 하나의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이 악법 통과에 가담하는 광경"이라면서 "이 장면 하나만으로 문재인 시대의 5년이 요약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면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라며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