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MB·이재용 포함 사면권 행사 없이 임기 마친다

청와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고심 끝에 사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면법상 사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에 어떠한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에 대해 4일까지 고심한 뒤 어린이날인 5일 사면심사위가 열리고,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패키지 사면’ 등 비판 여론이 큰 상태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 및 공감대가 사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