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면결단 앞두고…MB-JY 여론 극과극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민공감대를 사면의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해온 문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만 단행하거나 사면 없이 퇴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조사됐다. 여전히 사면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과 '패키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응답은 28.8%에 불과했지만 반대는 그 2배가 넘는 56.9%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 역시 찬성 30.5%, 반대 57.2%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은 물론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 역시 '내 편 챙기기'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문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반면 이 부회장 사면의 경우 찬성 68.8%로 반대(23.5 %)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국민 대다수 여론은 사면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말 방한때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할 수도 있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취업제한을 받는 신분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을 배제할 경우 이 전 부회장 등만 원포인트로 사면하거나 아예 사면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면은 문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서면 법무부장관이 소집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3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일정으로 연기되거나 날짜를 바꿔 개최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면을 위한 6일 임시 국무회의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