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일 국무회의 이전에 사면심사위 회의 열고 대통령에게 대상자 보고해야
![]() |
↑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을 고심 중입니다. 이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에 따라 사면 찬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면은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 탓에 주초에는 사면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안양 교도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찬성 40.4%, 반대 51.7%로 반대 의견이 11.3%포인트 높았습니다.
찬성 응답은 60세 이상, 대구·경북,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 의견은 30대·40대, 광주·전라, 화이트칼라, 진보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의견은 60세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자영업,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30대·40대, 인천·경기, 화이트칼라, 진보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 |
↑ 김경수 전 경기도 지사가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의견이 28.8%, 반대 의견은 56.9%로 조사됐습니다.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0대, 광주·전라, 화이트칼라, 진보성향층에서 높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60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자영업, 보수성향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30.5%, 반대 의견이 57.2%였습니다. 찬성은 40대, 광주·전라, 가정주부, 진보성향층에서 높았고, 반대는 60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자영업, 보수성향층에서 높았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데, 내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법무부는 늦어도 그 전에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대상자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국무회의 일정이 내일 이후로 연기된다면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고,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사면은 사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