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명박·정경심 등 특별사면 막판 고심…곧 결정날 듯

김경수 전 지사도 고려대상에…변수는 '역풍'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오늘(1일) 공식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사면을 결정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많이 나온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었을 뿐"이라며 "사면론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모레(3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