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마지막 특별사면 논의에 영향

'검수완박' 관련 법안 공포 관련, 국무회의 연기 요청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공포와 관련,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달라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보며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역시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일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뒤로 연기될수록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4일로 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3일 오후 늦은 시간에 국무회의를 하거나, 반대로 아예 6일까지 미루는 방안 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