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때 서류 안떼도 된다" 인수위, 구글정부 '시동'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구상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때 굳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오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호 공약인 '구글 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 안을 발표한다. 구글정부란 각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공유하게끔 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동시에 생활 불편요소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광고주·개인에게 하는 것을 빚대어 '구글 정부'라 명명됐다. 이와 관련돼 인수위는 국민 제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주거·의료·교통 등 다양한 분야서 앞으로 국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구글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 1·2차 설문조사서 총 5626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각각 5개 과제씩 10개가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이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주거(3건) 의료(2건) 정부정책(2건) 신분증 편리화(2건) 교통(1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주거 분야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주거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기능이 추가된다. 소득별·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혹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 다 다른데, 이를 일일히 다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주거정책과 관련된 부서 정보가 한 데 모이면서, '내가 누구인지'만 입력하면 나에 맞는 대출이 안내가 되고, 각종 다른 주거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안내가 된다.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주택의 연평균 부적격 비율은 14.9%(국토부 자료·2017~2021년 기준)에 달하는데, 앞으로 내가 해당 분양 자격이 있는지도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된다. 수도권 한 민간분양서 지난해 부적격으로 탈락한 A씨는 "성과급 받은 것 때문에 전체 소득이 50만원 초과했는데 이걸로 추후 탈락을 하게 돼 합격의 기쁨이 없어졌다"며 "미리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2%대에 불과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활성화하는 안도 이번 구글정부 과제에 포함됐다.
의료 분야서는 국민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글정부가 꾸려진다.
실손보험 청구시 굳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팩스나 앱을 통해 병원서 받은 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심평원·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면, 가입자가 서류준비를 하지 않고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처방전 역시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형식으로 받게 된다. 인수위측은 "연간 처방전이 5억건이라 종이 낭비가 크고 첩아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QR코드를 보여주면 되는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탑재 가능하게 하고, 신분증뿐만 아니라 증명서 포인트까지 모두 담은 '디지털 지갑'도 만들어진다. 특히 디지털 지갑은 차세대 먹거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전자증명서·전자고지서·복지포인트 등을 앱 하나에 담을 수 있어서 한 눈에 내가 얼마나 카드·통신 포인트가 있고 언제 신분증을 갱신하면 되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교통 분야서 지하상가까지 지도앱으로 길 안내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물까지만 안내가 가능한데, 건물 안 몇 층, 그리고 지하 어디로 가면 되는지까지 길 안내가 되는 셈이다.
다만 데이터 개방·공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일선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일선 부서에서는 부서 간의 장벽이 존재하고, 개별 공무원 입장선 자기 일이 있으면서 가욋일로 데이터 개방까지 해야 하다보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를 한계를 느낀다"며 "데이터 개방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동반되어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