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검수완박 처리…국힘 2차 필리버스터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 국회법을 활용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할 계획이다. 같은 법안에 대해 두 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다시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역시 다음 달 3일 열릴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