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비판…"근본적인 개선 방안 모색하겠다"

↑ 사진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오늘(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3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취지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감안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해 전셋값 급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이 집값 상승 국면에 도입돼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