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원의 대선종군기] 'D+7주' 민주 '검수완박' 단독 처리…마스크 해제 충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곧바로 강행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용산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검수완박 중재안 파기…민주당 단독 처리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이 사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할 경우 선거나 공직자범죄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부패완판'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재안 파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사위 소위와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박병석 의장의 협조 아래 27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정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표결처리하고 형사소송법을 다시 상정하는 등 회기 쪼개기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5월 3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중재안에 동의를 표시한 만큼 임기 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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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민투표 추진 검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2.9%로 '잘한 일' 36.2%를 크게 앞서는 등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선관위는 "현행 규정상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보완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인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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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해제·집무실 이전 연일 충돌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말쯤 마스크 해제를 검토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확진자가 5만 명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척 모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지휘관 회의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따라 안보 공백에 잘 대처해달라며 윤 당선인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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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청문회 연기…검증 진통

4월 25~26일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청문회가 파행 끝에 5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재산 형성 과정과 김앤장에서 맡은 업무,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던 김앤장 당시 활동 내역에 대해 단 4건의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십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내역 등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들보다 3배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이면서, 보수진영도 조국판 내로남불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억울하더라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지방선거 대진표 윤곽…이재명 안철수 차출론

서울시장 선거는 송영길 오세훈, 경기지사 선거는 김동연 김은혜 대결로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해야 하는 지역구에 대선후보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채이배 비대위원이 출마 채비를 갖추는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문 측은 대선 패배 후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내에 진출해 수사에 대비하는 한편 흔들리는 민주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구 출신인 송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고문의 출마를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은혜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은 박민식 당선인 특보가 표밭갈이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이지만, 총리직을 포기하고 당대표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원내 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 위원장 차출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동시에 이재명 고문이 민주당세가 강한 계양을 대신 분당갑에나와야 한다고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