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반대 청원에 文 "반대 국민 많고 찬성 의견도 많아"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법정의와 국민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직접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인 만큼 문대통령 직접 이 전 대통령 사면반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등 7건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문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최근 각계의 사면요청으로 고심중인 문대통령은 이날도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한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임기를 10일 남겨둔 문대통령으로선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주까진 사면여부와 대상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문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당초 임기말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문대통령은 종교계, 재계 등 각계의 사면 요청 쇄도로 다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 요청이 거세고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문대통령인 만큼 임기말 마지막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각계 요청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어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인과 충돌했던 문대통령은 정부의 이전비용 지원에는 협조했지만 불쾌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문대통령은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영리병원 국가매수 요청' 청원에는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