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5항을 보면 '여야가 6개월 안에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입법 조치를 하고 이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박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중수청이 설치돼야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범죄 이관이 끝나 검찰 직접수사권이 최종 폐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린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민주당이 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중수청 같은 경우를 그걸 빼버렸잖아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증발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무슨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요구가 반영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수청 설치 이런 것들은 조문화할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1항도 조문화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민주당은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참사를 가리기 위한 술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합의안에 나와 있는대로 1년 6개월이 소요돼서 한국형 FBI 중수청이 설치되도록 저희는 여전히 노력을 할 겁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어도 최종 처리까지는 수정이 가능해 중수청 증발 공방 등 여야의 기싸움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재헌 기자·문진웅 기자·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