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118? 복잡해서 포기한 피싱사기 피해신고…인수위 "원스톱 통합신고센터 구축" 추진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 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8일 박순애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박 위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의 11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금감원 1332등에 따로따로 신고해야 했다"며 "신고 방법도 전화와 온라인으로 나뉘어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했다"고 말했다.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보니 신고를 포기한 경우마저 있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다.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한 곳으로 통합하면 여러 기관에 별도로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방지와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다.
금전피해가 없으면 보이스피싱을 시도해도 방치하던 문제도 개선한다. 박 위원은 "그동안 실제 금전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 후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피해 예방은 물론 수사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이체를 활용하지 않은 '대면편취' 범죄 때는 현행 제도 상 입금 계좌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 자금 세탁이 손쉽던 문제도 개선한다. 추가로 인수위는 각 언론사와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최신 피싱범죄 피해 사례를 국민들에 공유하는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