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 나선다

↑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4%대 고물가에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에 나선다. ▶ 관련기사 2022년 4월 27일 A6면
남기태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을 통해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내로 5G 요금제 다양화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한국소비자연맹서 제기한 '중저가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5G 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미만과 100GB 이상(무제한 요금제 포함)으로 양극화돼 있다. 소비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3GB인데 이를 서비스할 '중저가 요금제' 없이 알뜰폰 요금제(월 2만원대·데이터 제공 11GB) 혹은 8만원대 이상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밖에 없다. 통신사가 5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만들었지만 10GB 데이터를 쓴 후에는 '속도제어'가 걸린다. 한마디로 '중간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연맹 측은 "5G 요금제 만족도는 8.7%에 불과하다"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 LTE(4G) 반값 통신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정책 건의서를 지난 14일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간 요금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고령층 등 데이터가 크게 필요 없는 사람을 위한 저가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며 "과기정통부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새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요금제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통신 장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전국, 약 34만개 AP)을 개방하는 '재난 Wi-Fi'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한다.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로 연초에 통신사 간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남 위원은 "새 정부가 시작하면 협의를 통해 빠르게 주파수 추가 할당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 구내 광케이블 전환 전면화 △ Open RAN(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미래 먹거리 발굴 △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이음5G") 확산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