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윤석열 정부, ‘창조적 시도’를 통한 ‘성공적인 공약이행’ 노력 추진

↑ 본인 제공

문재인 대통령 40%대 임기말 지지도, 6월 1일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역대급 여소야대 구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냉혹한 정치적 평가가 예상된다.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대통령의 리더쉽 발휘를 통해서 집권 초반에 집중될 정치적 리스크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경제 및 사회 분야가 아닌 외교안보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간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뜨거웠던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정책적 검증’은 치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한미정상회담 결과, 한미일 및 미일 관계의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한중 및 한러 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복잡한 현안들이 집권 초반에 다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은 높지만 대통령의 정책적 기조에 부응하게끔 상황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집권 초반에 야당이 정치적 부담 없이 여론을 조성 및 선동할 수 있다.

창조적 시도를 통한 정책 기조 수정은 ‘정공법(正攻法)’이 아니다. 정공법을 통해 위에서 언급된 안보현안을 접근할 경우 ‘한반도 운전자론’, ‘동북아균형자론’과 같은 정책 아류가 태동하게 된다. 우리의 전략적 국익 극대화를 위해선 실용적 판단이 우선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실용적 판단을 이행시킬 수 있는 창조적 시도가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 기조를 중심으로 창조적 시도가 가능한 요소를 고민해 보자.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 재건이 시급하지만 한국과 유럽과의 관계 재설정(예, 아시아 지역 나토 협력사무소 유치 등)속에서 한미동맹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선제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한 북한과의 협상력 제고와 함께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관련 주요국들의 전략적 입장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쿼드(QUAD) 회원국이 옵저버 등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북핵위협대비검토보고서’ 등을 발간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은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확장억지력기획그룹(Asia Extended Deterrence Planning Group)’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한중관계 형성을 위해선 중국의 전략적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 미중패권경쟁이 심화 및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의 전략적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다. 독일이 미중패권 속 자국의 국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유연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추구하는 대중전략을 숙고해야 한다.

넷째,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선결과제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국내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 베트남 전쟁시절 한국 군인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베트남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지만 잊은 건 아니다”고 밝힌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한러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것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 임기내 시도 조차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국격은 과거처럼 군사력, 경제력 등이 중요한 국력(National Power)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유·무형적 가치가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는 ‘거리두기 외교’가 아니라 담대한 전략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적 가치 창출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조 리셋을 위한 창조적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결정이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평가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박진호 <前 국회 국방위원장 보좌관>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보도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