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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북한 핵실험장 위성사진. [매경DB] |
이날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전반기 북한군사포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관측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전략도발의 수위를 고조시키던 상황이 2022년 단기간에 압축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올해들어 12회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점에 주목하며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물론 군사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밝힌 군사력 강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이 실장은 북한이 긴장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후에는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북한이 지난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선언하며 '대결에서 대화로' 태세를 바꾼 것처럼 극적인 방향전환을 통해 판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북한이 이르면 올해 11월 미국 중건선거 이후, 아니면 2024년말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로 이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대외정책 방향을 틀기 전에 최대한 군사력을 강화해 대화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늘려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실장은 "북한의 전설핵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시간, 공간, 수단적 확장과 함께 EMP(전자기파펄스) 방호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킬체인(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한편 이날 이 실장은 북한이 공개된 5메가와트(MW) 원자로와 우라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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