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의사결정,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지명 철회하라"

"한 후보 지명 철회, 민주국가 중심 잡고 국민 우려 잠재우는 유일한 길"
국힘 가처분 신청에 "국회가 입법권을 비선출권력 사법부에 넘겨"

↑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28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하고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합의 정면 부정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관 후보 지명 기자회견에서 "이 법(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 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또한 한 후보자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에 대해 입장문을 내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그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칭하려는 뻔뻔함에 더 놀랐다"며 "국민 국회 발아래 둔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적용을 자신에게 무한히 관대히 하고 남에겐 가혹한 후보가 법무행정책임자로 역할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날선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의 검수완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권분립도, 입법부 존재가치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한 합의 뒤집고 법사위장석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했다"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그는 "국회가 헌법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권력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평하며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