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종시가 원안대로 진행되면 행정비효율이 연간 수조 원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연간 3조에서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5차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가 내놓은 결과입니다.
중앙부처 이동에 따른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과 부처 간 소통 미흡 등 광의의 행정비효율을 합친 겁니다.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향후 20년 동안 100조 원을 웃돌 것이란 추정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송석구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 "중앙부처 분산 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으며 다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이
또 정책 번복에 따른 신뢰 저하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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