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가부 폐지, 尹이 바란다고 입 닫아야 하나…갈등 아냐"

↑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 두 번째 편에서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를 안하지?(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무슨 제왕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대단히 소탈했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전혀 제왕적이지 않고 아주 민주적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고,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아니다. 법 범위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권위주의의 유산 속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던 게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프레임화해서 (저를) 공격한 거라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선인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역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대를) 하는 게 의무"라며 "당선인이 바라는 바이니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왜 갈등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이 다했다고 하면 (당선인 측이) 폐지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중요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반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을 비정상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획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도 당선인 측도 초기에는 막무가내였으나 선거운동 기간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막무가내로 개편하고자 했다면 그냥 반대를 넘어서 기자회견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지금은 당선인 측에서도 숙고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문제와 관련, '한반도 운전자론'이 허구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외교도 실패한 것"이라며 "2017년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전쟁위기를 그런 노력을 통해서 대화와 외교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그 점에서 저도 트럼프 대통령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보 정부가 (국가를 더) 잘 지켰다"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끝까지 성사되지 못한 아쉬움 있는 것이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충돌이 있었다. 어느 방법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평가를 안 하겠다"면서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