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과시한 북한…김정은 "근본이익 침탈시 결행"

북한 '항일빨치산' 90주년 기념식서 ICBM 등 무기 총동원
김정은, 핵선제공격 가능성 시사
전문가들 경고음 커져…"침략능력 강화 의도 선언"

↑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미사일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은 한일빨치산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부터 남한을 노린 미사일 등 각종 무기체계를 총망라해 선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26일 공개한 사진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개량된 신형 SLBM과 지난해 10월 잠수함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SLBM도 등장했습니다.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과 각종 무기 발사 차량 등도 선보였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화성-17형 ICBM이었습니다. 올해만 최소 3차례 성능시험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화국의 핵 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이 아니라 '국가 근본이익' 침탈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근본이익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전략의 목표가 소형 ICBM을 비롯한 기존의 2격(Second Strike)용 핵무기와 그 운반체를 바탕으로한 핵 억지력 강화 및 자위권 강화의 목적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전략 핵무기와 화성-17형 등 대형 운반체를 통해 1격(First Strike) 능력을 획득한 후 핵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북한 핵 전략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핵 기습공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침략 능력 강화 의도의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미·러 대결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향후 세계정세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자강'보다 한미 동맹에 의존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미국도 독자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면서 동맹에 더욱 의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더욱 의존하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일 다음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미국이 고립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미국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 동맹에서 탈피해 한국의 안보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건강하고 성숙한 한미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