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법사위 심사 후 27일 본회의 처리"

↑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6차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 재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민의힘과 도대체 어떤 합의와 약속을 더 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 여야 합의안을 가지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합의 사안을 비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제왕적 발상으로 이뤄진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장악 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 의중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 한마디에 당 전체가 돌변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니라 윤(윤석열)심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임이 들통났다. 이쯤 되면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상 요구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못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계획된 사기극이 아닌가"라면서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배후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시를 받은 한동훈 후보자이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의 아바타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은 통합의 정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 염원을 배신한 정당이란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이번 협상은 협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이라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이뤄진 협상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검토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검수완박 법의 독소조항 등 국민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국민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을 너무 통렬히 반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는다해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과정에서 당에 부담을 줬다며 사과했다.
그는 "처리 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잘못),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를 당에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합의사항이 국민에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 재협상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