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장성민 "검수완박 강행? 권력 노역자들의 부패 방패"

↑ 장성민 전 의원(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특보인 장성민 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 비극적인 반민주 역사의 공모자로 왜 자임하는가"라며 "우리 국민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당내외 비판에 맞딱드린 상황에서, 장 특보도 여야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 압살법이자 비참한 권력 노역자들의 부패 방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전언을 언급했던 것을 들어 "검수완박법의 최후 목적은 대한민국과 국민 보호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문 정권의 부정부패와 대장동 부패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선 '결사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만일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100번을 남용하면, 윤석열 신임 대통령도 거부권을 100번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새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선뜻 수용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해당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삭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협상의 성과로 강조했지만, 검찰 등에선 "검수완박의 시행 시기만 늦춘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장 특보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스스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곧 민주당 자멸의 길이고, 민주당은 완전히 망가진다"며 "국민들까지 민주당에 완전히 등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로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며 "국민 앞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생매장시키는 모습을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반드시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합의해놓고 사흘 만인 지난 25일 '재협상'을 거론하며 번복한 배경에 윤 당선인 의중이 반영됐다고 본다. 다만 장 특보는 "이 글은 당선인의 정무특보로서가 아니라 사견을 전제로 작성된 글"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