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신·민주주의 능멸했다"…'민형배 복당 영구 불허' 청원 등장

"민형배 '꼼수탈당' 온 국민 분노해…부끄러워 얼굴 들 수가 없다"
"민주당 꼼수정당으로 전락시켜…민주화 성지 광주 꼼수도시로 만들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민 의원의 민주당 복당을 영구 불허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어제(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정신과 민주주의를 능멸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영구 불허”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41분 기준 2033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 A 씨는 "검수완박을 (이른바) 꼼수탈당으로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수완박 입법의 취지와 과정이 훼손되고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정당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그 의미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 당원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대의견이 있을 때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하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선 동료 의원이나 관계 기관의 반대의견에 더 깊이 숙의하고 논의,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A 씨는 "민형배의 모습은 60년 역사를 가진 ‘민주당’에 패악"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한 국회법상 절차를 무시했다. 민주당을 꼼수정당으로 전락시켰고, 민주화 성지인 광주를 꼼수도시로 만들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광주의 국회의원인 양향자 의원의 바른 목소리도 반개혁적이라며 몰아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의 안착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며 "민형배는 자기오만에 빠져 대통령의 뜻, 민주당의 뜻, 당원의 뜻, 국민의 뜻을 빙자해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꼼수탈당을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됐을 경우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여야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탈당한 민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ky62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