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尹 진상 조사 요청' 청원에 "삼권 분립 원칙 따라 답변 안 한다"

'대구 동구 선거 관리 부실 관련' 청원엔 "재선거 관련 언급은 부적절"
청와대 국민청원,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5월 9일까지 운영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대구 동구 선거 관리 부실 관련' 등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54만 8천여 명이 동의한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청원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해당 청원은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윤 당선인이 당선자의 신분이지만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26만 5천여 명이 동의한 '대구 동구 선거 관리 부실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 선거 관리 부실 관련' 청원글의 청원자는 지난 대선 당시 대구 동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본투표 또한 했던 유권자 2명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투표함 무효 및 다른 모든 투표함 전면 확인,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대통령 선거 전면 재투표 등을 요청했습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선거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 치의 오차도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업무에서 준비의 소홀함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되는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모범적인 선거 참여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선거관리도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부터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 2월까지 총 110만 8,471건의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중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총 284건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