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공간으로 영역 넓히는 한미동맹…우주정책 공동연구 첫 합의

↑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지난달 첫 시험발사 장면. [사진 제공 = 국방부]

한미 국방당국이 동맹 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에 처음으로 합의했다고 26일 국방부가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양국 국방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지난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양국 간 논의해 2년여 동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국방부간 최초로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라며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차원의 우주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한미가 군사동맹의 영역을 우주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밑돌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양국은 안보에서 우주공간이 가지는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관련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미 우주사령부를 방문해 존 레이몬드 미 우주군참모총장과 우주정책협의체에 대한 약정을 맺기도 했다. 내년에는 한국군 최초의 독자적 군사정찰위성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양국은 우주 영역에서의 동맹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공통적 인식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관련 △정보공유 △우주전문인력 양성 △연합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례적으로 열리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있는 정책으로 구현대도록 이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