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 원' 현실로…'매월' vs '일괄 지급' 두고 논의

인수위 내부에서도 재원 문제를 이유로 찬반 나뉘어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1천억 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기획재정부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관련한) 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얼추 안이 나왔다"며 "두 가지 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보고한 두 가지 안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에 맞춰 매월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원래 공약은 월급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월급으로 지급해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있고, 전역할 때 목돈으로 주는 게 유용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병 51만 원, 일병은 55만 원, 상병은 61만 원, 병장은 67만 원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인수위 내부에서도 재원 문제를 이유로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던 추경호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가장 먼저 재원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결국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1천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인 54조6112억 원 기준 9.3%에 달합니다.

윤 당선인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가능하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