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박정희-김대중처럼 '20년 먹거리' 만든다…'6대 첨단산업' 지원"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처럼 새로운 '2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수차례 언급하며 IT(정보)·BT(생명공학)·NT(나노)·ET(환경공학)·ST(우주항공)·CT(문화콘텐츠)을 포함한 6대 첨단산업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래 먹거리 신성장' 관련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중화학, 철강, 선박 등으로 우리가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간 먹고살았다. 김 전 대통령은 '초고속인터넷망 벤처 붐'을 일으켜서 2000~2010년 20년간 먹고 살았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2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4차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선 현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문 정부는 정부 위주,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위주였다"면서 "저와 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그리고 시장이 그 역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 정부와 우리의 가장 근본적 철학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규제를 풀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공정, 사회적 안전망,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기업과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관치경제'라든지 여러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져서 0%에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 자유를 줄 것이고, 덩치가 크다고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으면 중소 벤처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안 위원장은 '6대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인려을 따로 기르는 방법을 저희가 만들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다른 과정을 통해서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며 "미국은 R&D에 25% 정도 세액 공제하고 있는데 우니나라는 3% 정도다. 선진국처럼 인센티브나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이차 전지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가 외국에서 나온다. 그러다 보니 핵심소재 광물 공급 다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가 또다시 요소수 사태 겪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5G· 6G 이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 특히 6G 상용화와 관련, 전 세계에선 2028년도에서 2030년 사이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그 시기를 더 당겨, 2026년에 시제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관련해 어떤 단계를 거쳐 실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규제를 줄이는 게 단계가 있다고 본다.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국회"라면서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규제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