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연평부대서 구타·성추행 가해병사 불구속 수사 논란

↑ 해안 경계근무 중인 해병 병사. [매경DB]

해병대 일선부대에서 구타와 성추행 등 심각한 집단 가혹행위가 발생한 이후 해당 부대가 가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해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해병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폐해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엄정한 수사와 장병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간부들은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가 횡행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웃어 넘기며 방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센터측은 해당부대 일부 선임병들이 같은 생활관 내 최후임 병사에게 구타와 가혹행위, 식고문(억지로 많은 음식을 먹이는 행위·일명 '악기바리') 등 악습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센터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최전방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이라며 "인권침해는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며 반복적,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구타와 가혹행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선임병들은 '그저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나 뺨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았다. 특히 가해 선임병들은 "나는 교도소 갔다 왔다, 까불어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면서 피해 후임병을 위협, 협박했다. 심지어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동기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부대 행정보급관에게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더구나 가해자 중 한 명은 개인 SNS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이에 센터측은 해군 검찰단이 가해 병사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가 반복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진단을 실시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해병대는 해당 부대가 사건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가해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해병대는 "(가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혁신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수사나 조사할 때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 병사가 올린) SNS 등은 해군 검찰로 송치가 됐으니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부대는 3월 30일 오후 10시 30분 경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곧바로 가해자들 각각 다른 부대로 분리해 군사경찰 조사를 벌였다. 현재 피해 병사는 한 달 간 청원휴가를 떠난 상태다.
[김성훈 기자]